망 중립성 추가 논의, 제로레이팅은 사후규제

통신분야 주요 쟁점을 해결하고자 꾸려진 민관 5세대(5G) 통신정책협의회가 이렇다 할 결론 없이 9개월간의 활동을 접었다. 이동통신업계에서 가장 주목했던 네트워크 슬라이싱(분리)을 통한 별도 전용망 제공 허용 여부는 연내로 미뤘고 제로레이팅(특정 콘텐츠 데이터 이용료 면제)과 이용약관 등 다른 논의 과제도 기존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통신정책 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김용규 한양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협의회는 업계·학계 등 전문가와 소비자·시민단체, 정부 등 총 28명으로 구성돼 지난해 9월 출범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 허용 여부를 따지는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해 협의회는기존의 원칙을 유지하되 5G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고만 조언했을 뿐, 허용 여부는 연내 추가 논의사항으로 미뤄뒀다. 망 중립성은 통신망 제공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으로 특정 사업자의 별도 전용망 제공과 대척점에 서 있다. 지금까지 이통업계는 자율주행차나 원격의료, 스마트팩토리 등 5G 신규서비스를 위해 별도 전용망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협의회는 당장 이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판단을 유보했다.



제로 레이팅과 관련, 사전 규제보다는 해외사례처럼 불공정 경쟁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후 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로 레이팅은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사와의 제휴로 이용자가 특정 콘텐츠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해 주는 제도다.

서비스 이용약관과 관련, 통신요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유도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향후 출현할 다양한 신규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이용약관 인가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용자 보호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망 중립성 연구반을 구성해 관리형 서비스 인정기준 등 후속작업을 하고, 이용약관, 번호자원, 설비제공 등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