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연합뉴스대법원 재판 관련 기밀문건을 외부로 반출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첫 재판에서 “검찰이 총체적으로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등도 첫 재판 준비 절차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유 전 수석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발언 기회를 얻고 “총체적 위법수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이에 미리 적어둔 자신의 주장을 읽어내려가며 “사상 초유의 전·현직 법관에 대한 수사라 검찰 역시 고충이 있었을 테지만 정의를 행한다는 명분으로 정의롭지 않은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비공개 면담 조사, 별건 압수수색, 언론을 활용한 대대적 피의사실 공표, 표적수사, 과잉수사, 별건수사, 영장주의 위반 등을 위법 사실로 나열했다.
유 전 연구관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재판 검토보고서 원본 등의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를 파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 전 수석은 “15년 전부터 조서에 의한 재판 등 폐단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 겪어보니 수사 실상이 이런지 몰랐다”며 “이번 기회에 디딤돌이 되는 판례 하나를 남기는 것이 내 운명”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 심 전 법원장 등은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정했다. 이 전 상임위원 측은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등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불법 수집한 혐의 등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