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의 2016년 공사 진행 당시 모습. /연합뉴스3기 신도시 조성계획에 따른 주민 반발 등 파열음이 들려오는 가운데, 정부가 2기 신도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약 10조 원을 조성만 해놓고 아직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인천검단, 위례, 동탄 등 11곳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총 사업비 31조 8,208억 원 중 올해 1월까지 10조 6,262억 원이 미집행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사업비 대비 3분의 1(33.4%) 수준이다.
신도시별 집행률을 보면 파주운정3이 전체 사업비의 6%만을 집행해 가장 낮았다. 파주운정3에서 미집행된 사업비는 9,711억 원이다. 인천검단도 6.4%(1조 810억 원 미집행)로 집행률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이밖에 위례 25.7%(2조 7,974억 원 미집행), 평택고덕 26%(1조 1,779억 원 미집행), 동탄2 30.1%(3조 6,524억 원 미집행) 등 순이었다.
11곳의 2기 신도시 중 모든 사업비를 집행한 곳은 성남판교와 동탄1, 김포한강 등 3곳 뿐이었다. 그나마 중전철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동탄1(서동탄역), 판교(판교역)와 달리 김포한강신도시는 중전철 인프라가 전무해 국토부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승인 당시 수립 내용 자체가 미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는 각 신도시 입주자들이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납부한 것이다. 평균 부담금은 1,20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원광교가 2,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성남판교(2,000만 원), 파주운정(1,700만 원), 위례(1,400만 원), 김포한강·동탄2(1,200만 워), 동탄1(1,000만 원), 파주운정3·평택고덕(800만 원), 양주(700만 원), 인천검단(600만 원) 등이다.
홍 의원은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3기 신도시를 발표해 수많은 2기 신도시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정부는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공사를 최우선적으로 착공한 후 향후 신도시 정책 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