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58)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애인 최모(48)씨에 대해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와 관련한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를 했고, 나아가 범인도피 교사 행위까지 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5일 화성시를 출발해 시흥시 소재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도로까지 20㎞를 달리다가 도롯가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다가 고속도로 관리자에 의해 적발됐다. 적발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94%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김씨는 이후 자신의 음주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곳에 있던 연인 최씨에게 음주운전을 했다는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김씨는 음주운전에서 벗어나기 위해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던 최씨가 자신과 다투게 되자 차를 도롯가에 세우고 돌아가 버렸다는 취지로 거짓말까지 했다. 부탁을 받은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으나 마음을 바꿔 1시간 만에 범행을 자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