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中 희토류 무기화 조짐… 우리 대책은 뭔가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하려는 속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중국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중국인들은 중국에서 수출한 희토류로 만든 상품이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는 데 사용된다면 불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희토류가 중국의 대미 반격 카드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답한 것으로 중국 정부 인사가 희토류 무기화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 인민일보가 “해외 언론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희토류 시장의 주도적인 지위를 이용해 미국에 반격을 가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다”고 소개하고 환구시보 고위관계자가 “중국 정부가 미국에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보면 아무래도 희토류 수출 중단이 임박한 것 같다.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는 미중 무역갈등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공격 대상은 미국이다. 미국은 국방부가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내용의 희토류 보고서를 낸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대비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 정작 문제가 되는 나라는 아무 이유도 없이 대상이 된 한국이다. 중국 매체인 시나재경은 사설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 관리에 나서면 미국·일본·한국은 손에 땀을 쥘 것”이라며 대상에 한국이 포함돼 있음을 명확히 했다. 희토류는 우리 산업계의 주력 생산품인 휴대폰·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에 쓰이는 필수원료로 우리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희토류를 많이 수입한다. 주요 기업들이 이런 경우에 대비해 1년 정도 물량을 비축해놓고 수입선 다변화 노력도 기울여 과거보다는 버틸 능력이 있다지만 어쨌든 희토류 공급 중단이 길어지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아직도 그 여파가 미치고 있는데 희토류 보복까지 받는다면 우리 산업계의 충격은 엄청날 것이다. 이런 일은 언제라도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수입선 다변화 노력을 기울이고 대체물질 개발에도 나서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