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경제성장률이 5년래 최저치를 기록하며 경기 급강하가 시급한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도에 부여하던 개발도상국 특혜관세 혜택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달리는 코끼리(인도의 경제 성장세를 일컫는 말)’의 발목을 잡았다. 집권 2기 첫날부터 무거운 과제를 받아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새 내각은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금리 인하 등 성장률 회복을 위한 조치를 서둘러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 중앙통계국은 올해 1·4분기(1~3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8%를 기록했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지난해 4·4분기(6.6%)는 물론 중국의 성장률(1·4분기 6.4%)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현지 매체인 타임스오브인디아는 “거의 2년 만에 인도의 경제성장률이 중국에 뒤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EPA연합뉴스고용사정도 최악인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7~2018년(2017년 7월~2018년 6월) 실업률은 6.1%로 1972~1973년 이후 4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모디 1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11~2012년의 실업률 2.2%와 비교하면 6년 만에 고용지표가 3배 가까이 악화한 셈이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국가’로 각광 받아온 인도의 경기 급강하에 대한 우려는 특히 이날 미국이 인도에 부여하던 개발도상국 특혜관세 혜택을 중단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며 한층 고조됐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인도가 공정하고 합당한 시장접근을 제공한다는 점을 미국에 확신시켜주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5일자로 인도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1970년대부터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도입해 120개 개도국에서 특정 상품을 수입할 때 무관세 등의 혜택을 부여해왔다. 인도는 2017년 기준으로 미국에 56억달러(약 6조6,000억원)어치를 무관세로 수출해 GSP의 최대 수혜국으로 꼽혀왔다.
이날 2기 정부 출범과 동시에 안팎의 암초를 만난 모디 총리는 경제 회생을 위해 나르말라 시타라만 재무장관이 이끄는 새 경제팀과 함께 대규모 경제 회생 로드맵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드맵에는 토지 수용 절차 간소화 등 외국인 투자 지원 확대, 노동법 개정, 국영기업 민영화 등 경제 회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중앙은행도 오는 6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인도 국가경제정책기구인 니티아요그의 라지브 쿠마르 부소장은 로이터통신에 “모디 2기 정부는 출범 100일 이내에 빅뱅 수준의 경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