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석패율제’ 도입 선거법 개정안 발의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4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신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총선에서는 석패율 제도가 도입돼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정당정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패율제는 한 후보자가 지역구(지역구 의원)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하는 것을 허용하고, 중복 출마자 중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제도다.

정 의원은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로 ‘지역주의 타파’를 꼽았다. 그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동시 입후보를 허용하는 석패율 제도는 지역구 선거의 득표율이 비례대표 당선에 결정적이다”며 “정당정치의 기반이 약한 지역의 후보들에게 정당활동과 선거운동을 촉진할 수 있는 유인과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현재의 소선거구에 대해 “지역구나 비례대표 모두를 똑같은 정당에 투표하는 지역주의 투표 행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지역 정당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거법 개정을 토대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다시 선거법 개정 논의에 끌어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석패율제를 대안으로 국회를 정상화시켜 여야 합의에 의해 선거제도 개편이 꼭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거대 양당 두 당이 석패율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본다”며 “교착상태에 가장 필요한 제도로서 받을 수 있는, 특히 현재 (선거법 개정)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 제도”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대표자로 발의하는 선거법 개정안에는 김중로·유의동·지상욱·김삼화·이혜훈·하태경·오신환·정병국·유승민·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과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