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변시에 합격한 로스쿨 법무사관 후보생이 법무관으로 임관하는 오는 7월1일 기준 법무관 총원은 325명으로 3년 전인 지난 2016년의 622명보다 48% 감소할 예정이다. 신규 임용자가 같은 기간 312명에서 160명으로 줄어든 탓이다. 법무관 총원은 2017년 583년, 2018년 469명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이러한 감소세는 로스쿨의 군 미필자가 지원하는 법무사관 후보생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 변시에 응시하는 법무사관 후보생 수는 2016년 340명에서 올해 244명으로 줄었다.
이는 최근 변시 통과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변시 응시자는 로스쿨 졸업생들이 누적되며 계속 늘지만 합격자 수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합격률은 50%대에 머물고 있다. 법무사관이 되려면 늦어도 30세 전에 변시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처럼 경쟁률이 높아지자 그 전에 통과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 군 미필자들이 미리 군대를 다녀와버린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무사관 후보생의 변시 합격률은 2016년 69%에서 올해 61%로 하락세다.
수도권의 한 로스쿨생은 “로스쿨에 입학하는 군 미필자 수는 체감적으로 그리 줄지 않았지만 로스쿨 2학년 때 입대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위권 로스쿨의 군 미필자도 그냥 현역으로 군대를 다녀오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군 미필자의 경우 로펌에서 소위 ‘입도선매’를 잘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법무관 확충이 어려워지면서 정부 기관의 인력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 법무관 신규 임용자 중 100여명은 군법무관으로 가고 나머지가 공익법무관으로 배치된다. 실제 공익법무관 신규 임용자는 2016년 205명에서 올해는 30% 수준인 61명으로 줄었다. 공익법무관은 법률구조공단과 검찰청·법무부에 가장 많고 출입국외국인청·교정청·법무연수원 등에도 배치되는데 전반적으로 인력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공익법무관이 많던 법률구조공단은 비상 상황이다. 현재 공단에는 122명의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는데 7월 말에 이 중 54명이 전역한다. 그러나 신규 충원은 10여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총원이 80여명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6년 8월 기준 175명과 비교할 때 절반 이하에 불과한 수치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변호사시험 경쟁률이 대폭 완화되지 않는 이상 법무사관 감소세는 돌이킬 수 없다”며 “정부 기관에서 기존 공익법무관을 대체할 변호사 채용 규모를 늘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