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양승조 충남지사/연합뉴스“포항제철소 고로에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리더라도 현재로서는 포스코가 개선할 방법이 없다. 개선할 방법도 없는데 무조건 벌부터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
“경제적 비용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거나 처벌을 완화하는 것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현대제철 조업정치 처분은 타당하다.”(양승조 충남도지사)
고로(용광로) 가동 중단 조치를 둘러싸고 철강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 간에도 의견이 엇갈린다. 환경과 경제 논리가 부딪히고 있는 셈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3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고로의 안전밸브 역할을 하는 블리더로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문제에 대해 현재로선 기술적 대안이 없고 전 세계 제철소가 같은 상황”이라며 “개선방법도 없는데 벌을 주는 것은 기업을 골탕 먹이는 꼴”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충남도와 마찬가지로 제철소의 고로 블리더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했다며 포항제철소에 10일 간의 조업정지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철강업체들은 조업정지가 사실상 제철소 문을 닫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로는 5일 이상 가동하지 않으면 쇳물이 굳어 재가동이 불가능하고 복구에만 3개월 이상이 걸려 최대 6개월까지 운영을 중단할 수도 있어서다.
이미 조업정지를 통보했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식한 이 지사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는 “아직 블리더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이 배출됐는지도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에서 관련 기술개발을 해야 하고, 기업이 못하면 정부에서 기술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환경부도 처음에는 강하게 나왔다가 제철소가 ‘방법이 없다’고 하니 두 달 정도 더 연구해 보자고 한 것 아니냐”며 “제철소가 10일간 조업을 정지하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인데 기업이 망하도록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경북도는 조업정지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포스코에 대해 청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지사가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청문 과정을 통해 포스코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처분이 경감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에 반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있는 충남도의 양승조 지사는 “조업정지 처분이 타당하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양 지사는 “경제적 비용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거나 처벌을 완화하는 것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업정지 처분이 기업에게 환경의 중요성과 법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업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환경문제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대제철은 조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신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양 지사는 “현대제철의 행정심판 신청 또한 당연히 권리라고 본다”면서 “처분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존 입장처럼 밀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로는 철광석과 유연탄을 넣고 1,500도 이상의 열풍으로 녹여 쇳물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지자체가 문제 삼는 것은 고로를 정비할 때 일종의 안전밸브인 블리더를 개방하는 행위다. 블리더를 열 때 오염물질이 불법 배출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철강사들은 “블리더 개방은 근로자 안전을 위한 필수 절차”라는 입장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 선진국인 유럽과 일본 등 전 세계 제철소에서 100년 이상 써온 방식을 우리만 문제 삼아 자해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면서 가뜩이나 국내 철강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업정지까지 당하게 되면 글로벌 경쟁에서 더욱 밀릴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홍성=손성락·박희윤기자 ss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