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17일 ‘문재인 정부 2년 반부패 정책의 성과와 방향’ 특별토론회를 열어 문 정부 2년의 반부패정책의 성과를 점검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20년 전 반부패방지법이 제정돼 지금의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이르렀고, 청탁금지법이 제정되는 등 법 제도적 측면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학사비리, 채용비리, 권력과 기업의 비리를 보며 국민들의 실망이 깊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부패를 완전히 도려내기 위해서는 과감한 반부패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책을 세우면 그것을 회피하는 수법이 나오고, 다시 새로운 부패들이 생겨나는 일도 완전히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청렴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와 구조를 개선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야 할 때”라며 “부패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보다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용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임상범 부패방지 국민운동총연합 본부장, 윤영대 투기자본 감시센터 대표가 각각 ‘사법개혁의 현주소’, ‘급진적 개혁과제의 성과와 딜레마’, ‘고치 참봉이 지배하는 대한민국 어디로 가나‘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발표 후에는 문재인 정부 2년 반부패정책의 성과와 방향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진다.
김용철 한국반부패정책학회 회장은 “현재 국가적으로 매년 청렴도 지수가 향상되고 있으나 북유럽 선진국들과 같은 부패 제로 국가가 되기에는 갈 길이 멀다”며 “현재 국민의 의견을 정부의 반부패정책에 반영하는 채널이 미흡하므로 민관협력 파트너쉽을 강화해서 이러한 채널이 활발히 작동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