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오는 9월부터 상장주식, 사채 등 거래를 실물 없이 하도록 하는 전자증권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법무부는 18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추석연휴 직후인 9월16일부터는 주식 및 사채가 전자로 등록돼 실물증권이 사라진다.
그간 우리나라 증권법이 실물증권 발행을 기본으로 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다보니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행 ‘무권화(無券化)’ 제도는 투자자가 요청하면 실물을 발행해주어야 해 사실상 불완전한 상황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 독일 등 3개국을 제외한 OECD 대부분 국가들이 이미 전자증권제를 채택하고 있다.
전자등록제는 주식·사채 등 대부분의 증권에 적용되고, 상장증권은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된다. 법을 위반해 실물이 발행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권리자는 주주명부 기재 외에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 증명서·소유내용의 통지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전자증권은 법무부 장관과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허가하는 전자등록기관과 금융회사 등 계좌관리기관이 운영한다. 권리자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권리변동 내역을 전자등록 할 수 있다.
상장주식 등 의무적용대상인 증권은 발행인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일괄적으로 전자증권으로 전환된다. 예탁되지 않은 실물증권을 가지고 있다면 제도 시행 직전 영업일인 9월11일까지 발행인에게 전자등록 계좌를 통지하고 실물 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회사·증권 사무 편의성 제고 △증권 발행비용·유통위험 감소 △법률관계·증권거래 투명성 제고 등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증권제는 비용절감, 투명성 제고 등 효과로 저비용 고효율의 자본시장 기반”이라며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하위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