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北 목선 경계 못하고 국민께 제대로 못알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진입과 관련해 “북쪽에서 우리 쪽까지 오는 과정에서 제대로 포착하거나 경계하지 못한 부분, 그 후 제대로 보고하고 국민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는 아울러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북한 목선 관련 상황을 신속 조사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6면


15일 해경 보고 받고도 오락가락한 軍...靑 “안이한 대응이었다”

지난 15일 북한 목선의 강원 삼척항 정박에 대해 해양경찰청이 청와대 국정상황실과 합동참모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에 바로 보고했으나 군 당국과 청와대가 이를 은폐 또는 축소했다는 의혹이 20일 제기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15일 해경으로부터 최초보고를 받고 매뉴얼에 따라 해경에 보도자료를 내도록 조치했다”며 은폐 의혹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해상 경계 작전이 실패하고 군 당국의 말도 수차례 번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이한 대응이었다”고 시인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자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으나 군 당국을 제대로 지휘 통제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날 공개한 해경 상황센터와 동해지방해양경찰청·동해해양경찰서의 15일자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해경은 신고를 접수한 직후부터 3시간 동안 네 차례나 청와대와 국가정보원·합참과 해작사에 상세하게 알렸다.



동해해양경찰서는 북한 어선 입항이 확인되고 4분이 지난 오전6시54분 해경과 국정원에 정박사실이 담긴 첫 보고서를 발송했고 동해지방해양경찰청도 같은 내용을 해군1함대 사령부에 전달했다. 해경 본부 상황센터는 추가 정보가 수집되는 대로 오전7시9분 해경 본부발 1보를 청와대 등에 보고했다. 이 문서에는 ‘오전6시50분 삼척항 방파제에 미상의 어선(4명 승선)이 들어와 있는데 신고자가 선원에 물어보니 북한에서 왔다고 말했다고 신고접수’ ‘함경북도 경성에서 6월5일 조업차 출항하여 6월10일경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다 14일경 수리돼 삼척항으로 입항’ 등 정보가 들어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해경의 상황보고 전파에 따라 이미 정박지를 포함한 북한 목선 관련 주요 정보사항을 15일 사건 발생 당일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17일 “북한 목선을 삼척항 인근에서 접수했다”고 발표한 셈이 된다. 군 당국은 18일과 19일에도 각각 “해경으로부터 방파제에서 접수했다는 상황을 전파받았다”고 발표해 검색받지 않고 삼척항에 정박한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국방부도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첫 브리핑 당시 해경 발표를 미처 알지 못했다”고 밝혀 거짓말 논란을 부추겼다. 국방부는 20일 오후 늦게 내놓은 입장 자료에서 “15일 북한 소형 목선 상황 당시 합참은 해경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상황을 접수했다”며 “17일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또 ‘해경 발표에 대해 미처 알지 못했다’는 발표에 대해서는 “15일 해경이 문자 공지한 사실을 몰랐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최초 신고자와 발견 당일 삼척항 기후 여건 등에 대해서도 해경의 상황 보고서와 군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 해경 상황센터가 15일 오전10시8분 군과 국정원·청와대 등에 발송한 본부 상황보고서 3보에는 ‘해당 선박을 최초 신고한 사람은 삼척시에 거주하는 51세 남성 직장인’이라고 돼 있지만 군은 당초 어민 신고였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입항 당시 파고가 최대 2m여서 식별이 어려웠다’고 해명했으나 보고서에 명시된 파고는 0.5m로 명시돼 있어 군이 사실을 은폐,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해경의 상황보고가 15일에 바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했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고 대변인은 이와 관련, “청와대도 역시 최초 해경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여러 정보를 취합해서 매뉴얼에 따라 해경이 보도자료를 내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치 있었던 사실을 숨겼다가 (군이) 17일 발표한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것은 틀린 말”이라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다만 “(군 당국의) 말이 번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이한 대응이라는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권홍우선임기자·윤홍우기자 hong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