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및 안보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야당은 청와대와 군당국이 이른바 ‘북한 어선’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있다며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정부 당국이 해명 등으로 진화에 나서고 있으나 야당은 대통령 사과는 물론 안보 진용 경질,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대(對)여투쟁 전선을 한층 확대하는 모습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안보 의원총회에서 “이번 사태는 청와대 감독, 국방부 조연의 국방문란 참극”이라며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 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안보 진용의 즉각 경질, 전면적인 국정조사도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번 사태를 ‘청와대 조직적 은폐 기획사건’으로 규정하고 ‘북한 선박 은폐조작진상조사단’을 꾸려 자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조사단은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영우 의원이 위원장은 맡고 국회 국방·정보·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외교통상 등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과 강원도 지역 의원 10명 안팎이 참여한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앞줄 왼쪽 아홉번째) 대표와 나경원(〃 여덟번째)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및 안보 의원총회를 마치고 ‘북한 선박 입항 은폐 및 조작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국방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이날 ‘북한 주민 기획탈북 경계작전 실패에 대한 10대 의혹 규명 촉구’ 자료를 내고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백 의원이 10대 의혹 가운데 하나로 꼽은 것은 합참이 최초 상황보고시각을 왜 숨겼는지다. 또 합참이 북한 어선 GPS 플로터·통신기기가 있다는 사실을 경찰청에서 접수하고도 국회 보고 시 감줬는지, 전비태세 검열 결과 발견된 경계작전 실패 사항을 보도자료에서는 “정상 시행”으로 밝힌 점도 규명해야 하는 대목으로 꼽았다. 이외에도 불과 5㎞ 내외의 10분 거리임에도 병력이 현장에 출동하기까지 1시간이 걸리는 등 시간이 지체되고 이례적으로 북한 주민 2명을 서둘러 송환한 것에 대한 의혹도 해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정원 주관 합동신문조사 상황을 합참·국방부가 공유하고도 중간조사 결과 발표 내용이 이전 공개 내용과 차이가 나는지, 또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이 이례적으로 기자실 백브리핑 내용을 왜 들었는지 등도 10대 의혹에 포함했다.
바른미래당은 실체적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며 한국당 등과 공동 국정조사 추진을 제안하고 나섰다. 군 경계가 무너진데다 은폐·조작에 청와대까지 가담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정조사에 찬성하는 모든 야당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강원도 현장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 브리핑에서의 은폐 시도를 청와대가 알고 있었는지, 어느 정도 공유됐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며 “뜻을 같이하는 정당들과 함께 국정조사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