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북 등 5개 시도 교육감과 함께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논란에 대해 발언한다. 교육부 내부에서도 전북교육청의 일부 평가 지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자리가 상산고의 부활 가능성을 가늠할 주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 등에 따르면 오는 26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유 부총리와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김병우 충북 교육감 등 5개 시도 교육감이 참석해 자사고 취소 문제 등에 관해 답변한다. 교육부 내 주무부서인 학교혁신지원실 관계자들도 배석한다. 자유한국당이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상임위 개최에 반대하고 있지만 이를 제외해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는 만큼 상임위 개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교육계는 이날 유 부총리의 발언을 통해 자사고 재지정 취소의 동의권을 갖는 교육부의 입장과 상산고 지정취소 논란의 방향성 등이 어느 정도 확인되리라 보고 있다. 전북교육청의 청문 절차 등이 남아 있어 교육부로서는 공식적으로 상산고 지정취소 결정에 입장을 표할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교육위 의원들이 부총리와 교육감들에게 자사고 심의 과정과 기준, 절차의 정당성 등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정부 시각 및 사회적 합의에 기여할 단초들이 흘러나올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바른미래당 교육위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절차상) 명확한 답변은 힘들다 해도 상산고 지정취소 파문과 관련한 정부 로드맵이 윤곽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자리가 주목받는 것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과 관련해 한결 달라진 교육부 분위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전북교육청의 일부 평가 기준에 우려가 있다”며 곤혹스러운 정부 입장을 에둘러 표명했다.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지금까지 교육부와 진보 교육감들은 특권학교를 폐지해 공교육 정상화에 힘써야 한다는 공통 기조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이 재지정 기준점을 교육부 권고보다 10점 높이고 사회통합전형을 운영할 의무가 없는 학교에 관련 평가지표를 두는 등 형평성 논란에 불을 붙이자 전북의 평가 결과로 재지정 평가의 당위성 자체가 훼손되며 다른 시도교육청에까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충남 삼성고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대전 대신고·세종국제고 등 2개 학교를 제외한 76개 전국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에 대한 재지정평가를 완료한다. 올해는 42개 자사고 중 24개 학교가 대상으로, 3개 시도의 결과가 나왔을 뿐 나머지 8개 시도의 발표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내년에는 30개 전체 외고와 6개 국제고, 남은 16개 자사고의 평가가 이어진다.
하지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재지정 평가에 관한 기준 조항은 없어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평가 기준에 책임을 물을 근거 역시 없는 상태다.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표준안은 가이드라인에 그치며 공통 매뉴얼 역시 만들어지지 않았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차제에 관련 법률 등을 개정해 시도별 균형을 갖춘 평가기준 및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