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2021년까지 감사가 예정된 16개 학교는 경희대·고려대·광운대·서강대·연세대·홍익대(서울권), 가톨릭대·경동대·대진대·명지대(경기·강원권), 건양대·세명대·중부대(충청권), 동서대·부산외대·영산대(영남권) 등이다. 이들은 학생 수가 6,000명 이상인 4년제 사립 중 개교 이래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학교다. 교육부는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중 최초로 시민감사관 15명을 위촉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감사를 실시한 세종대를 포함해 올해 총 5개 학교를 종합감사하고 내년부터는 10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 수를 배증해 2021년까지 총 25개 대학을 종합감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 16개 학교 외에 감사가 확정된 대학은 없고 나머지 학교들은 입시·학사·회계 등에 중대비리 민원이 제기된 대학을 우선으로 선정하되 전문대를 포함하기로 해 2021년까지 학생 6,000명 이상의 대형 사립대를 시작으로 수도권 등의 주요대학 감사를 완료하겠다던 기존 입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생기게 됐다. 25개 대학을 모두 4년제 사립대로 선정해 감사에 나선다 해도 전체 4년제 사립대 4곳 중 한 곳은 여전히 ‘감사 예외’ 상태다. 개교 이래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학은 일반대학 61곳, 전문대학 50곳 등 111곳에 달한다.
당장 내년부터 대상 학교 수를 배증하려면 상당한 감사인력을 확충해야 하지만 재정 확보 등의 문제로 뾰족한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 대학 종합감사에는 평균 2주 동안 감사인력 15~20명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한 해 20~30곳에 달했던 회계감사 수를 줄이는 등 차질 없이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