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北비핵화 초점 흐리는 일 없어야 한다

29~30일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미 당국자가 부인하기는 했지만 DMZ 방문 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도 여전히 거론되고 있다. 심지어 우리 정부 일각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미정상회담이 전격 성사될 수 있다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북미 정상이 최근 ‘친서 외교’를 통해 3차 회담의 가능성을 높인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매우 좋은 관계”라면서 “북한에는 놀랄 만한 미래가 있다”고 북한의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이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DMZ 방문이 성사되면 북한에 대한 압박보다는 유화 제스처를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문제는 이란사태나 무역전쟁 등 외교 현안에 둘러싸인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겨냥해 북한 문제에서 이벤트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제위기로 지지율 하락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정부의 이해관계와도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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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한은 어렵게 성사된 만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북한에 대한 어설픈 화해의 몸짓이나 이벤트성 행사에 매달리다가는 애써 쌓아온 비핵화 구도 전반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크다. 그러잖아도 김 위원장은 4월 러시아 방문에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두둑한 뒷배를 챙겼다는 나름의 자신감을 가졌을 것이다. 구체적인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진전된 접근이 없는 상태에서 섣부른 유화 제스처를 내보이면 오히려 북한의 오판을 부르고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6·25전쟁 69주년을 맞아 청와대로 초청된 참전유공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믿기 어렵다”며 튼튼한 안보를 거듭 강조했다. 대다수 국민의 생각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의 초점을 흐리지 말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다지면서 확실한 비핵화 결단을 압박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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