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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김현미 "흔들림 없는 주택정책 계속"… 이러다 참여정부 꼴 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무언설태]김현미 '흔들림 없는 주택정책 계속'… 이러다 참여정부 꼴 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퇴임까지 현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질문에 답한 내용인데요. 부동산이 과열되는 것처럼 보이면 추가 정책을 즉각 시행하겠다는 각오도 다졌다고 합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이루겠다면서 ‘흔들림 없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데요, 부동산시장과 한판 붙겠다는 건가요. 이러다 집값 폭등만 유발한 참여정부 때 잘못을 되풀이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중소기업부가 ‘제로 페이’를 전담할 법인을 만들면서 은행권에 출연금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논란입니다. 최소 출연금 10억원에 법인 설립 이후 기부금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참여는 자율이라고 했다지만 사실상 기부를 강요하며 손을 벌린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카드 수수료 인하와 제로 페이 등을 들고 나왔는데요, 기업들의 팔 비틀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한숨만 나오네요.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망설이 제기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은닉재산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전 회장은 2,225억원을 체납해 고액 체납자 명단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정 전 회장이 체납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로 한보철강이 부도를 냈기 때문인데요. 22년간 은닉재산을 찾고 있다니 찾을 은닉재산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찾는 시늉만 하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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