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구훈 "국제무역 둔화…北 개방 늦을수록 불리"

권구훈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이 27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무역이 계속 둔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10년·20년 후에나 개혁 개방에 나선다면 그때도 과연 해외 환경이 북한의 경제성장에 우호적일지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9면

현재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국제무역 분쟁이 일시적이기보다 구조적으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북한이 개혁 개방 시점을 늦게 잡을수록 더 불리한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반얀트리클럽앤드스파서울에서 서울경제신문·현대경제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한반도 경제포럼에 기조 발제자로 참석해 북방경제 협력의 필요성을 자신의 전문분야인 국제 경제질서의 변화와 연결해 설명했다. 글로벌 이코노미스트이기도 한 권 위원장은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면서 국제무역 침체가 지속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한국은 신북방 경제협력을 통해 역동적인 동북아 시장 창출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권 위원장은 “북한에도 항상 성장기회가 있는 게 아니다”라며 “국제무역이 침체하고 노동을 대체하는 신기술이 발전할수록 북한이 무역으로 성장한 중국이나 베트남식 경제모델을 따르기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반도경제포럼]“美 주도 무역체계 흔들...韓, 북방경제협력 속도내야”

권구훈 북방경협위원장 기조강연

무역주도 경제성장 점점 어려워져

北 등 잠재 수출 주도 성장국에 큰 시사점

中·베트남식 무역 기반 성장 기회 줄어



권구훈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이 27일 “일본·한국·대만·싱가포르 같은 아시아 주요국들은 그동안 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와 자유무역체계가 흔들리는 조짐을 보여 앞으로는 이 같은 성장전략이 국제사회에서 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북한과 같은 소위 잠재 수출 중심 성장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미래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향후 글로벌 환경이 이들의 성장전략에 과거보다 우호적이지 않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반얀트리클럽앤드스파서울에서 서울경제신문·현대경제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한반도 경제포럼에 참석해 ‘신북방정책의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권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먼저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균열이 생기고 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을 세울 때 어떤 식으로든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처럼 자유무역을 통해 성장을 추구하기 힘들어진 만큼 이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고, 대안의 하나로서 신북방경제협력을 강화해 한국이 주도적으로 역동적인 동북아 시장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도 북방경제협력의 잠재적 동반자인 만큼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도 이 같은 국제질서의 변화를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포럼의 사회를 맡은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전 외교통상부 장관) 역시 권 위원장의 관점에 힘을 보탰다.

윤 교수는 “과거에는 기본적으로 자유무역과 세계화를 통해 모든 국제사회가 이득을 보고 번영을 구가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전제에 구성원들이 합의한 상황에서 분쟁이 발생했기 때문에 관세 조정 등을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그 전제에 대한 믿음 자체가 흔들려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특히 미국의 경우 그런 태도를 취하는 동시에 중국의 국가 주도적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바꿔놓겠다고 달려들어 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이 같은 국제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이 경제 개혁 개방에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핵화 협상 지연으로 고립경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중국식이든, 베트남식이든 간에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무역 기반의 경제 성장을 추구하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점에서다. 북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네 차례 방중과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공식 방문을 통해 먼저 개혁 개방의 길을 간 중국과 베트남의 발전 경로에 관심을 보였지만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제재 그늘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북경협과는 별개로 한국도 북방경제협력을 새로운 돌파구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언젠가 비핵화 진전이 이뤄지고 제재가 풀리면 북한도 함께하는 북방정책이 가능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우선 러시아, 중국의 동북 3성, 중앙아시아, 몽골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당초 북방위의 주요 설립목적 중 하나인 러시아와의 협력 기반을 착실하게 구축하면서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일대일로의 접점인 동북3성과의 경제협력 강화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 권위원장은 “중앙아시아는 지리적으로 신북방 지역과 유럽을 잇는 역할을 하고, 체제 전환국이 많아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경험 공유를 희망하고 있다”며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경제 협력은 추후 남북 경제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순방 이후 우리 기업이 진출을 도울 수 있는 협력 채널을 강화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더해 권 위원장은 “한국의 위상이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며 “이니셔티브를 최대한 취하면서 속도감 있게 북방협력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역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시점을 미룰수록 비우호적인 글로벌 환경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