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파산으로 캄보디아에 묶인 대출채권 6,500억 원과 관련한 ‘캄코시티’ 재판이 27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진행된 가운데 예금보험공사의 승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예보가 부산저축은행 파산 피해자 3만여 명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사업에 투입된 부산저축은행의 대출채권을 반드시 회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국회, 법무부, 부산시 관계자,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 예보 관계자들은 이날 캄보디아 현지에서 열리는 캄코시티 재판의 최종변론기일에 참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해당 소송에 대한 결심공판을 오는 7월 9일에 여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27일(현지시간) 열린 재판에 국내 관계자들이 참석해 예보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승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말했다.
앞서 위 사장은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지난해 11월, 올해 3월과 6월 세 차례에 걸쳐 캄보디아를 직접 찾아 캄보디아 정부와 접촉하는 등 캄코시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앞서 그는 이달 열린 창립기념 행사에서도 “공사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6,000억여 원을 반드시 회수하고 예금자들에게 꼭 돌려주고 싶다”고 강조하는 등 회수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캄코시티는 한국인 사업가 이모씨가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건설을 추진하려던 신도시 사업이다. 이씨는 국내법인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를 두고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월드시티를 통해 사업을 진행했다. 투자 당시부터 무리한 대출이라는 지적에도 이씨는 부산저축은행에서 2,369억원을 빌려 사업 추진을 강행했다. 대출자금은 부산저축은행의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로부터 만들어졌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지난 2010년 분양 저조 등으로 중단됐다. 저축은행들이 줄도산한 2012년 3월 부산저축은행마저 파산하면서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했다.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 등 피해자 수가 3만8,000명에 달한다.
문제는 월드시티의 비협조로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채권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월드시티는 2014년 2월 예보를 상대로 나머지 지분 60%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지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채권 회수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우선 예보는 현재 월드시티로부터 6,500억원의 대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방침이다. 부산저축은행 파산 이후 원금 상환이 지연되면서 계속 이자가 붙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채권 회수 외에 이익분배권과 월드시티 지분 등을 통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보는 보고 있다.
오는 7월 9일 결심 결과에 따라 3만8,000명에 달하는 부산저축은행 피해자가 구제받을 가능성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캄코시티 재판은 1심과 2심을 수차례 오가며 5년째 진행 중이다. 캄보디아의 경우 재판을 받는 날짜인 변론기일에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복잡한 관계가 얽힌 사안인 만큼 캄보디아 사법부도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