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 정책 운용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중과 선후를 잘 가리고 완급을 조절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는데요. 이런 귀중한 충고는 청와대도 물론 필요하지만 집권여당에서 먼저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 아닌가 싶네요.
▲청와대가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네요. 28일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삼권분립의 원칙상 정부가 답변하기는 어려운 청원이라면서도 “정부가 더 잘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져본다”고 밝혔는데요.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동안 각오는 많이 다지지 않았나요. 이제는 다짐보다 성과에 대해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 이틀째인 30일 국내 18개 주요 기업의 기업인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만남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투자를 늘려달라는 요구와 함께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보이콧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네요. 미중 무역 전쟁 와중에 어느 한쪽 편을 들기 어려운 기업들로서는 참으로 난감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국세청이 다음달 1일 예정된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제도의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 뒤 시행하겠다”는 게 국세청 입장인데요. 일각에서는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로 도소매업자에게 가던 리베이트가 줄어들면 이 영향으로 술값이 오를 까봐 시행 시기를 늦췄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연기가 내년 총선을 의식한 거라면 이건 정말 기승전총선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