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세종대 감사 과정에서 대학 재단인 대양학원의 사업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세종대는 4년제 대학 가운데 올해 첫 종합감사 대상으로 교육부가 지난 5월부터 감사를 진행 중이다. 교육부 감사에서 세종대는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교육부가 현재 내부 검토 중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제출받은 내용이 미진하다고 판단해 대학이 제공하는 자료 외 더 많은 사항을 찾아 국세청의 도움을 얻으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 사학 적폐 청산을 하반기 중점 과제로 선언해 국세청을 포함한 사정기관들이 교육부가 설치한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에 참여하는 등 기관 간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국세청도 교육부가 요청하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세종대에 대한 교육부 감사는 향후 1차 결과 통보와 이의신청, 2차 심의 등을 거쳐 최종 9월은 돼야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가 국세청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세종호텔 때문으로 알려졌다. 현재 세종호텔은 세종대 재단인 대양학원 정관에 ‘수익사업체’로 나와 있지 않아 대학 측이 교육부에 회계자료 전달을 거부하고 있다. 세종대의 한 관계자는 “세종호텔은 대양학원 재단의 투자회사이기 때문에 상법과 회사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며 “국내 주요 상장사에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통해 삼성전자를 감사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설명했다. 세종호텔은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이 회장으로 있으면서 교비를 사유화해 우회 투자하고 배당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교육부가 사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면서까지 집중하는 것은 세종대가 국내 사학 비리 척결의 가늠자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7월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을 중심으로 고려대, 연세대 등 전국 16개 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데 이를 앞두고 현재 진행 중인 세종대에서 확실한 성과를 거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학계 관계자는 “정부의 사립대 감사를 두고 ‘사학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첫 감사 대상인 세종대에서부터 확실한 성과를 거둬야 한다”며 “7월 대대적 종합감사를 앞두고 대학들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차원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종합감사는 사립대학 법인, 인사, 회계, 시설, 학사, 입시 등 전 분야를 감사하는 것으로 회계·특정 감사가 아닌 종합감사가 이번처럼 다수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