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1일 일본 정부의 대한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초치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차관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한국의 연관 산업은 물론 양국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의 뜻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 또 조 차관은 “일본이 스스로 채택한 ‘자유, 공평, 무차별적 무역투자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6.29 G20 정상 선언문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해당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일본 측 조치의 세부 내용,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는 한편 해당 분야 우리 기업들과 협력하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오전 10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첨단재료 등의 수출 관련해 외국환관리법상 수출허가 신청을 면제하는 우대제도인 ‘화이트(white) 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타깃으로 하는 첨단 재료는 불화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불화수소 등으로 스마트폰 및 TV용 반도체 제조 과정에 필요한 품목이다. 일본은 이번 조치에 대해 “(양국 간) 신뢰 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일 산케이 등 일본 언론의 예고 보도처럼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임을 사실상 밝힌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