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부에 따르면 통상당국은 내부적으로 일본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제 조치가 국제규범을 어긴 것인지 현시점에서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전날 일본의 제재 소식이 전해지자 공식 발표를 통해 “일본의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금지된 것”이라고 못 박으며 향후 제소까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통상당국이 공식 입장과 달리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것은 일본이 규제를 발동한 근거를 명확히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나 정책실은 사실상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지난달 30일 삼성·LG 등 주요 대기업 임원진과 접촉하며 직접 사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일본의 경제 보복이 국내 산업계에 끼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면서도 외교적 마찰이 확산할 것을 우려해 대외적인 언급은 자제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 차원에서 후속대책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후속대책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날 WTO 제소 등 대응 방침을 내놨고 외교부 차원에서는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우보기자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