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전경중소기업계는 3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돼 우리 경제의 활력회복과 체질개선은 물론 더 큰 포용성과 미래를 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투자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세제 지원과 기업투자 애로 해소에 방점이 찍혔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유래 없는 노동환경 변화 속에 경기부진이 겹치며 매우 감내하기 어려운 경영환경을 맞이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2개월 이내 추경 집행, 투자와 수출 보강, 소비심리 제고와 같은 경제활력 대책을 마련하고, 산업혁신과 규제혁파 같은 체질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한 것은 시의적절한 처방”이라고 밝혔다.
또 중기중앙회는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제로페이 소득공제율 40% 적용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대책 마련, 유통·대리점분야 표준계약서 추가 도입 등 공정경제 기반 확충도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중기중앙회는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은 여전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매우 절박한 경영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기중앙회는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최저임금의 합리적 수준의 결정지원과 근로시간 단축관련 실태조사를 통한 대비방안 마련을 정부가 약속했다”며 “반드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