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겨울 방학시즌에 만 25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SRT를 일주일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SRT 7일 프리패스’가 출시된다. 서민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한 비과세종합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제 혜택은 내년에도 유지된다. 정부는 청년층 지원을 위해 역세권 고시원을 ‘청년 셰어하우스’로 탈바꿈하고 학자금대출 연체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3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이런 내용의 내수 활성화 및 포용성 강화 정책이 담겼다. 우선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SRT는 가족 단위 여행을 지원하고자 3세대가 동행할 경우 운임을 30% 할인해주는 ‘SRT 3세대 동행 할인’을 오는 10월, 청춘여행의 상징인 코레일 ‘내일로’와 유사한 ‘SRT 7일 프리패스’를 11월 신설한다. 코레일은 교통비 절감 차원에서 출발일과 구간이 같은 KTX 예매표에 한해 수수료 없이 시간 변경을 1회 허용하기로 했다.
올해로 종료할 예정이었던 비과세종합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몰은 연장한다. 다만 지원 대상·수준 등은 조정될 수 있다. 남성의 육아 비중을 높이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남성 배우자가 받는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를 면제한다.
정부는 청년의 주거·금융 지원을 위해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단가를 높여 역세원 고시원을 청년 셰어하우스로 바꾸고 시세보다 낮게 공급하기로 했다.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공공청사도 청년 임대주택·신혼희망주택으로 개발한다. 또 학자금대출을 연체했을 때 붙는 지연배상금률을 현행 7~9%에서 6%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근로 취약 청년이 저축하면 정부가 일정액을 매칭해주는 청년 저축계좌도 내년 선보인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