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용 로봇의 도입과 안정적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 혁신방안 국회 토론회가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
수술용 로봇은 수술의 모든 과정을 의사와 함께하는 로봇을 뜻한다. 사람과 달리 손떨림이 없고 최소 절개로도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성장가능성이 높다. 시장조사업체 BCC리서치는 글로벌 수술용 로봇 시장이 2017년 5조8,700억원에서 연평균 13.2% 성장해 2021년 9조6,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한국의 수술용 로봇 사업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규제도 많다. 기술 개발 이후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보험급여평가 등을 거쳐 시장에 진출하기까지 최대 520일이 소요된다.
수술용 로봇 업계는 로봇 개발 후 시장 진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척추 수술용 로봇 ‘큐비스 스파인’을 개발한 이재준 큐렉소 대표는 “의료기기 특성상 시장이 안정화되기 전 가치를 증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전 세계 수술용 로봇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미국의 인튜이티브 서지컬이 다양한 임상 정보를 바탕으로 오류를 개선해 나가며 병원의 신뢰를 쌓고 있는 반면 국내 업체가 처한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조달로 국공립 병원에 국산 수술용 로봇 보급사원 지원과 의료기기로서의 효과성, 안전성을 바탕으로 한 보험수가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강경 수술로봇 ‘레보아이’를 출시한 김준홍 미래컴퍼니 대표 역시 “기초 연구 단계에서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자금 지원도 많고 관련 프로젝트도 활발한 반면 막상 임상시험을 마치고 시장에 출시하면 제품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확 줄어드는 것 같다”며 “내년 5월부터 혁신의료기기법이 시행되는데 이미 출시된 수술용 로봇도 지정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혁신적 융복합 의료기기의 성장을 위해 로봇기반 수술기기를 적극 지원해야 하는 점에 공감했지만 건강보험 급여 결정에는 난색을 표했다. 서경춘 과기정통부 생명기술과장은 “범부처 의료기기 지원 예산이 6년간 1조2,000억원인데 이 중 10%인 1,200억원을 수술용 로봇에 할당할 것”이라며 “생명을 다루는 분야인만큼 규제는 필수적이지만 예측 가능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로봇수술이 기존 수술을 압도할 만큼 의학적으로 효과적이지 않아 급여화에 대해 찬반양론이 팽팽하다”며 “특히 외국계 회사의 독점 구조가 너무 심해 급여 결정이 산업계에 유리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