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 /EPA연합뉴스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조치를 내린 것은 “해당 폼목이 한국을 거쳐 북한에서 화학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등 등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펴 논란이 일고 있다.
아베 총리의 최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지난 4일 BS후지방송에 출연해 “(화학물질)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사안이 발견됐다”며 “안보상 위험한 소재를 수출하는 데 있어 점검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하기우다 대행은 이 자리에서 해당 사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후지방송 계열 뉴스네트워크 FNN은 5일 또 다른 여당 간부가 “어느 시기에 에칭가스 대량발주가 급히 들어왔는데 한국 측 기업에서 행방이 묘연해졌다. 에칭가스는 독가스나 화학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이라며 “행선지는 북한이다” 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고 보도했다. 일본이 수출규제한 3개 품목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로, 북한에 전달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 경제산업성 간부는 “화학물질 관리를 둘러싼 양국 간 대화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며 “최근 1~2년간 일본 측의 우려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