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17일 점심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겨냥한 서면질의에서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등 정책 중심으로 질의했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윤 후보자 처가 관련 의혹이나 그를 둘러싼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개입 의혹’ 등에 초점을 맞췄다. 게다가 민주당이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법무부 장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 외압 의혹까지 서면질의에 포함시킨 터라 양측의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된다.
7일 서울경제신문이 윤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검찰총장 후보자 서면질의 답변서’를 분석한 결과 여야 3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서면질의에서 총 1,234개의 질문을 쏟아냈다. 민주당이 377건,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635건, 222건을 질의했다. 하지만 여야 사이 온도 차는 컸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 중립성 방안 △마약청 신설 △플리바게닝(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증언하는 대가로 검찰이 형을 낮춰주는 거래) 제도 도입 △검찰 인사 공정성 확보 방안 등 정책질의가 전체의 48%(181건)에 달했다. 여기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관련 질의(45건)까지 포함하면 앞으로 검찰을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물음이 60%에 가까웠다. 반대로 한국당은 윤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집중했다. 정책(72건)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19건) 질의가 전체의 14.33%에 그친 데 반해 윤 후보자 개인 신변이나 아내 재산형성 과정,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개입, 장모 사기 사건 연루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전체 635건의 질의 가운데 개인 신변 및 각종 의혹, 성소수자·국가안보법·종북개념 등 정치성향 등에 대한 질의가 85%를 차지해 윤 후보자의 도덕·사상적 측면에 대한 ‘송곳검증’을 예고했다. 바른미래당도 222건 가운데 개인 신변 및 각종 의혹 질의가 142건으로 63%에 달했다.
한 한국당 관계자는 “윤 후보자가 야당의 자료요청을 본인 부동의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부한 만큼 인사청문회는 자료를 왜 내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타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며 “윤 후보자와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개입 의혹이나 장모의 사기 사건 연루 의혹 등을 야당에서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잠적 의혹이 일고 있는 윤 전 서장 등의 출석 여부에 따라 야당 의원들의 질의 강도가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황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백혜련·표창원·김종민 등 민주당 의원들이 윤 후보자 서면질의서에 해당 내용을 포함해서다. 이들은 황 대표 개입 여부 등 국정원 댓글 사건 외압 의혹 내용이 무엇인지, 또 이를 다시 조사할 의향이 있는지 서면으로 질의했다. 윤 후보자가 서면답변에서 “2013년 국정조사에서 모두 이야기했다”며 직접 언급을 피하고 있으나 질의가 나올 경우 양측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수 있다. 이외에도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김도읍·이은재·장제원·주광덕 한국당 법사위원 등이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에서 고소·고발을 당했다는 사실도 인사청문회에서 ‘자질’ 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 요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