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지난 5월9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경제ㆍ노동 정책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 직속 경제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이제민 부의장이 8일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제도 개혁과 병행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부의장은 이날 오후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생산적 재정 확장의 모색’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바람직하지만 민간 부문과의 보수격차 축소 등 개혁과의 병행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정 확대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정부 지출구조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단행하는 등 노정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관심이 쏠린다.
이 부의장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처우 형평성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민간 부문의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의장은 “공공 부문의 상대적 혜택이 높아서 민간 쪽으로 인재가 잘 가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이를 고치지 않으면 민간 부문의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기존의 인력 직무 분석이나 신규채용 직원 직무급 전환 등의 제도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의장은 “어떤 경우에도 공공 부문 내지 정부는 그냥 두면 방만해진다”며 “이에 대한 경계심 없이 재정을 확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신경 쓰면서 재정을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포용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현시점에서는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고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곳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비율 40%’ 등 재정건전성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확장적 재정정책과 더불어 확장적 통화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주상영 건국대 교수는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면 중장기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며 “중장기적으로 금리 인하 등 확장적 통화정책과의 폴리시믹스(정책조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