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온 성장 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특정 시장, 특정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과 대일 통상분쟁까지 불거지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불투명합니다. 해외 특허 확대와 수출 전략이 동행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박원주(사진) 특허청장은 1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서울경제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특허청은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제1회 IP 통상포럼’을 개최했다. 해외 현지 지식재산(IP) 확보가 해외 시장 진출과 직결된다는 문제인식을 수출기업과 함께 공유한다는 취지에서다. 박 청장은 “해외 지식재산(IP) 확보의 중요성이 수출기업에 더 크게 인식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유한양행 사례를 들었다. 그는 “최근 437개 해외특허로 유한양행이 글로벌 제약사에 1조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며 “현지 IP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을 뒷받침해주는 강력한 창이자 방패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모 벤처기업은 1990년대 말 모바일 문자 투표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지만, 미국·유럽 시장에서 특허를 확보하지 못해 3조원에 달하는 시장을 놓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허청은 우리나라의 해외 특허출원 수를 3배까지 늘리고 이 가운데 중견·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두 배 늘리는 ‘해외특허 2030’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박 청장은 “수출기업들이 해외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지재권을 취득하고 취득한 권리는 더욱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청장은 남북 IP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미 1992년과 2003년 각각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대한 합의서’에서 남북한 사이의 지재권 보호 관련 합의가 맺어진 바 있다. 그러나 박 청장은 “남북 특허당국 간 교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우리 측 IP가 북측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채널도 확보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남북 간 IP 협력에 물꼬를 틀 필요가 있다는 게 박 청장의 입장이다. 그는 “북측 당국이 여러 이유를 들어 우리 기업의 IP 등록을 허락하지 않고 있긴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회적인 방법으로나마 북한에서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북한의 개방이 가시화한다면 IP 문제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바로 우리 기업들”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