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한반도 유사시 일본군 투입 검토… 한미 엇박자 점점 심해지네요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받을 국가에 일본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사를 대표하는 미국이 7개의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는 일본과 실제 합의한다면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유엔기를 들고 투입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중요한 일을 한국과 상의도 없이 추진하고 있다니 한국과 미국의 엇박자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서 걱정이네요.


▲올 상반기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금액이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기저효과와 함께 글로벌 투자환경이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는데요. 가뜩이나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와중에 외국인 투자마저 쪼그라든다니 코리아의 매력이 갈수록 떨어지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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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씨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17년간 입국이 금지된 유씨는 이번 대법원의 판단으로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렸는데요. 유씨는 자신의 거짓말에 굳게 닫힌 국민의 마음을 돌리는 일이 판결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겠죠.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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