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긴급토론회’를 열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12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긴급 토론회’에서 대일본 수출 규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단기적으로 한국 정부가 일본에 ‘강제 징용’ 배상 문제를 양보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 그 결과 일본이 수출 불허를 선택적으로 실시하고 63조 규모의 여신 제재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기 피해가 있더라도 ‘경제 탈식민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진단과 향후 산업전략 모색 긴급토론회’를 열어 일본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한 재계와 외교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민주당 일본 경제보복 대책 특별위원회 소속의 추 의원은 “한일관계가 정치적으로 민감했지만, 2015년 위안부 합의 이래로 정치적으로는 긴장관계에 있었다”며 “민간 외교 차원에서는 대중 문화영역에서 상당히 친밀해졌고 양국이 민간 외교 차원의 깊은 관계를 맺어왔는데 이를 악화시키는 것은 앞으로의 상황을 어렵게 한다”고 우려했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은 일본 수출규제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은 “한국 정부가 기금 방안, 중재위원회 등 방안을 일본에 크게 양보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며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90일의 수출심사뿐만 아니라 수출 불허를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금융, 비자 등 다방면에서 한국에 대한 제재를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일본이 금융 제재를 실행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은 328조 엔에 달하는 채권액을 가진 세계 최대의 순 채권액이고, 한국에 대한 총여신 규모는 69조 원에 달한다. “한일 관계가 악화하고 일본계 금융기관이 해외지점 등에서도 한국에 대한 여신을 제한할 수 있는 충격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김태환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부장은 수출 규제 장기화에 따른 피해에 대한 중소기업의 우려를 전달했다. 그는 “수출규제에 해당하는 3개 품목은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 수입 품목으로 중소기업계의 직접 영향은 없지만, 해당 품목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반도체 생산 차질로 인해 관련 제품을 납품하는 연관 중소기업계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경제보복이 다른 부분으로 확대될 경우 금형 등 중소기업계 영향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 결과를 들어 “수출제한 조치가 장기화할 경우, 6개월 이상 버티고 어렵다고 응답한 기업도 59%에 달한다”며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수출 규제로 인해 단기적인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제 탈식민화’를 이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규제는 정치적·경제적·의식적 식민지성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라며 “단기적인 피해가 있지만 무형의 이득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바꾸고, 한일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와 정치권에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최 교수는 “국익의 관점에서 여야에 관계없이 한목소리를 내는 게 관행”이라며 정치권의 단결된 대응을 요구했다. 김 부장은 “단기적으로는 피해기업의 긴급금융지원 등 비상조치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고, 중장기 대책으로 소재·부품 독립운동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