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대한 결론이 한 달 뒤로 다시 한 번 미뤄졌다. 지난해 6월 합산규제가 일몰된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입장 차만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은 사후규제안이 나올 때까지는 입법 공백을 막기 위해 합산규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합산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반대 입장이어서 8월에도 진통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오전 법안2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논의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IPTV(인터넷TV)와 케이블TV, 위성방송을 합해 특정 업체가 전체 점유율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다. 현재 유료방송 업계 1위인 KT(030200)계열(KT·KT스카이라이프)을 겨냥한 규제다. 지난해 6월 일몰됐지만 곧바로 재도입 법안이 발의돼 1년째 지지부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과방위 법안2소위 위원장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율을 못 거쳤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론 내리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라며 “마지막 회의를 1개월 뒤에 열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안을 종결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과기부와 방통위는 합산규제를 대체할 사후규제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용약관·요금승인과 관련해 과기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방통위는 시장집중사업자를 지정해 요금 승인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유료방송의 다양성과 관련해선 과기부는 현행 이뤄지고 있는 평가 제도를 유지하자고 주장하는 한편 방통위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에서 평가하자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선 부처간 갈등과 함께 여야간 입장 차이도 갈렸다. 김성태 의원은 “공공성과 지역성 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사후규제) 대안이 나오면 (합산규제를) 일몰된다”라면서도 “지난 1월부터 계속 (부처에) 시간을 드렸는데 (사후규제안을 만들지) 못하면 완전한 공백상태로 둘 수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음 달 소위에서도 부처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합산규제를 재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반면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는 (사후규제안과) 별개의 논의로 가는 것이 맞다”라며 “사후규제안에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합산규제의 재도입에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