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비건(왼쪽) 미 국무부 대북 틀별대표와 김명길 전 베트남 주재 북한대사./연합뉴스미국이 지난주 북한에 실무협상을 진행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핵화 협상에 탄력이 붙을 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협상의 첫 단계로 핵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양측은 이를 토대로 실무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점차 커질 전망이다.
일부 언론 매체는 14일 복수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지난 주 외교 경로를 통해 북측에 실무협상을 갖자고 제의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에서 회동한 뒤 실무협상 재개 시점을 ‘2∼3주 내’라고 밝힌 점도 북미 실무협상 재개가 임박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다만 북한은 아직 미국의 요청에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협상에는 미국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나서고 북한 대표로는 김명길 전 주베트남 대사가 실무팀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실무 협상 장소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외교가에서는 판문점과 평양, 스웨덴 등이 거론된다.
실무협상이 진행되게 되면 관건은 북한의 포괄적 로드맵 마련 수용에 달릴 것으로 관측된다. 포괄적 로드맵 마련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검증을 위한 청사진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 만약 북한이 포괄적 로드맵 마련에 동의하지 않고 영변 핵 시설 폐기를 마지노선으로 삼는다면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미 국무부의 반박에도 미 워싱턴 조야의 북핵 동결론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미 일부 언론은 워싱턴 소식통을 인용해 영변 핵 시설 폐기와 북핵 동결에 따른 상응조치로 미국이 석탄과 섬유 수출을 풀어주는 제재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내놨다. 다만 외교가에서는 석탄과 섬유는 북한의 최대 수출품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영변 핵 시설폐기와 북핵 동결만으로 제재를 풀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소리(VOA)방송에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의 진전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 미국과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포괄적 합의 마련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미국을 방문 중이던 지난 11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북미 실무협상 재개 시기와 관련, “우리가 지금 답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