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취업준비생 10명중 3명은 공시족… 이거 희망고문 하는 거 아닌가요




▲취업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층이 5월 현재 71만명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취업시험 준비생 10명 중 3명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른바 ‘공시족’이라고 하는데요. 민간의 버젓한 일자리가 갈수록 줄어들다 보니 젊은이들에게 희망고문을 안기는 것 아닌가 싶네요.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당연 가입제도가 16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건강보험료로는 매달 11만원 이상 내야 하고 체납하면 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동안 외국인은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 고액 진료가 필요할 때만 가입해 적은 비용으로 비싼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죠. 이제 외국인들이 얌체 진료를 받기는 힘들게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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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여당의 불응으로 113일째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단 한차례도 열지 못해 불량 상임위원회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손혜원 의원이 부친 서훈과 관련해 보훈처와 검찰을 자료유출 혐의로 고발해 추가 자료 공개가 이뤄질 경우 보훈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가배상 소송도 가능하다며 여당이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무위에는 가맹점주 보호법 등 1103건의 법안이 대기중이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지, 국민을 뭘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까지 전국의 모든 중·고등학교에 탈의실이 생긴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학생 인권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탈의시설이 없는 학교에 내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탈의시설을 모두 설치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는데요. 전국 중·고등학교 5,690곳 중 현재 1,980곳(34.8%)에 탈의시설이 아예 없다고 합니다. 체육 시간마다 교실이나 화장실 등 열악한 환경에서 옷을 갈아입는 안타까운 풍경은 하루 빨리 사라졌으면 합니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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