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데이터경제 활성화 간담회’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금융당국과 정계, 금융권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2월 신용정보법 입법공청회를 한 이후 국회에서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데이터 규제 정비를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은 이미 데이터 활용 관련 법 제정을 마치고 국경 간의 데이터 공유를 논의하고 있는데 우리는 데이터 활용과 보호를 위한 법 제정 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며 “신용정보법을 포함한 데이터 경제 3법 통과 촉구 요구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데이터3법 국회 통과가 미뤄지면서 금융사와 기업은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이 제때 제정되지 않아 금융소비자가 절실하게 원하는 혁신서비스의 출현도 지연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필연적으로 핀테크 기업을 비롯한 많은 스타트업들의 성장 사다리를 박탈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최 위원장은 데이터를 21세기 원유라고 지칭하면서 “데이터3법을 개정해서 혁신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만큼 국회 논의에 빠른 진전이 있길 간곡하게 요청드린다”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창피하지만 지난해 12월 이후 정무위원회의 법안 통과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다”며 “관련 법안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되는 만큼 가감 없이 현장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승건 토스 대표도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에 여야 간의 이견이 없는 상황인데 정치적 이슈로 인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초석이 되는 법 개정이 미뤄져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신희부 나이스신용평가정보 부사장 역시 “지금이 바로 데이터 경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법 제정이 1년씩 늦어질수록 데이터 선진국을 따라가는데 10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