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추경 처리 등 6월 임시국회 현안에 대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협상을 마치고 국회 운영위원장실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회동까지 했지만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이나 삼척항 북한 선박 사태 혹은 교과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각종 법안 처리도 물 건너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정 장관 해임건의안, 추경,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등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은 여야가 합의한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이어서, 이날 합의가 안 된다면 6월 임시국회는 빈손으로 끝난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되지 못했다”며 “있다가 다시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별히 진전된 게 없다”면서 “북한 목선 국정조사 요구안을 수용하거나, ‘투 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표결하는 것을 제안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오 원내대표도 “답답한 상황이다. 입장 조율이 안되고 있다”면서 “양쪽 입장이 있으니 양보하고 가야 하는데 그것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 회동 이야기가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대안이 나올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추경 처리 등 6월 임시국회 현안에 대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협상을 마치고 원내대표실로 돌아오고 있다. /연합뉴스이들은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할 방침이지만 입장 차가 커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일각에서는 문 의장이 추경 등 현안은 배제하고 대(對) 일본 수출규제 철회촉구 결의안만 처리하는 방안을 중재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본회의 개최 자체가 정 장관 해임 건의안과 얽혀 있어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추경이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통과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국당은 추경 통과 조건으로 정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 혹은 삼척항 또는 국정교과서 국정조사를 원하는데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미 추경 통과 타이밍이 늦어도 한참 늦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추경 대신 내년 본예산에 포함시키는 우회로를 택할 수 있다는 예상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