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연합뉴스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이) 마음에 들지 않는 한국 정권에 대해 ‘바꿔보겠다, 바꿔보고 싶다’라는 것이 (깔려)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는 내정간섭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문 특보는 지난 18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경기도 남양주 진접푸른숲도서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학자로서 (일본의 의도를) 추정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며 이같이 언급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문 특보는 이 자리에서 “일본의 보수 세력은 문재인 정부를 ‘혁신정권’이라고 한다”며 “일본에서 혁신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당이나 공산당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문재인 정부는 혁신정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친북·친중을 하고, 그래서 반일·반미를 하는 정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놨다”고 지적했다.
그는 “엊그제 후지TV 논설위원이 ‘문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일 관계가 좋아진다’고 하더라. 말이 되나”라며 “이는 한국 보수언론이나 보수정당에서 등장하는 (논리와) 맥을 같이하는 것인데,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결국 문재인 정권을 갈아야만(바꿔야만) 한일 관계가 잘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문 특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언급하며 “한국도 여기에 동참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를 배제하는 등의 배타성이 있고 이는 우리 국민 정서에 맞지 않으니 고려하자고 얘기하는 과정인데, 일본은 한국 정부가 여기 들어오지 않는다며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이번 싸움의 본질은,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예로 들며 한국이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나쁜 나라’라고 하는 것이고,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국가가 피해자 위에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역사 문제는 쉽게 해결이 안되니 시간을 두고 천천히 풀되, 북한 핵 문제나 중국의 부상 문제, 경제협력 등은 항상 협의하자’고 얘기해 왔다”며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역사문제 등이 해결이 안 되면 한일관계도 정상적으로 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 문 대통령도 짜증이 날 만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로서는 헌법에 따라 국제조약도 국내법적 효력을 띄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나면 행정부도 이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반면 일본은 국제협약이 국내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그 시각으로 보면 한국을 비판하며 제3국 중재위원회에 가자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절대 양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특히 문 대통령이 변호사일 때 이 문제를 다룬 바 있어서 피해자들의 어려움과 고초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