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당초 1·4분기 때 지연된 정부 지출이 집행되면 2·4분기에 전기 대비 1.2% 성장은 달성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폈다. 하지만 수출과 투자 부진으로 실제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셈이다. 한은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0.3%포인트나 낮췄다.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 지속과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등으로 2% 성장마저 쉽지 않다는 게 민간의 분석이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이미 1%대 성장을 기정사실화했다. 1·4분기 역성장이 발표된 후 노무라증권과 영국 캐피털이코노믹스가 1.8%로 하향했으며 ING그룹은 1.5%까지 낮췄다. 최근에는 모건스탠리가 일본의 수출규제가 추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2.2%에서 1.8%로 하향 조정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경우 추가 하향 조정까지 예상된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미 19일 오전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추가 경제보복을 예고한 상태다.
한국은 미중 무역분쟁에서도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다. 일본의 추가 무역보복이라는 불은 발등에 떨어지기 직전이다. 수출은 7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으면 일자리 위축은 물론 소득감소·세수부족·부채증가 등 여러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나빠질 수 있다. 흔들리는 경제를 안정시키고 투자심리를 회복시키려면 과감한 규제개혁 조치에 나서야 한다. 자칫 정책 대응이 늦어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서둘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