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아베, 개헌발의선 실패에도 “임기 중 개헌 도전”…야당에 추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이터연합뉴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참의원 선거서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 확보에 실패한 아베 신조 총리가 개헌을 위한 의석수 확보를 위해 야당을 끌어들이는 등 개헌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신문은 22일(현지시간) 아베 총리는 지난 21일 밤 후지TV 프로그램 등에서 개헌과 관련해 “나의 사명으로, 남은 임기 중 헌법 개정에 당연히 도전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인) 국민민주당 중에도 (개헌) 논의는 적어도 해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분도 있다”며 “적극적으로 호소해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는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인 가운데 개헌 추진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 야당 의원들 가운데 의회에서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는 의원들의 협력을 끌어내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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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지난 21일 열린 참의원 선거를 통해 전체 의석의 과반은 확보했지만 이들 정당을 포함해 개헌 발의선을 유지하는 데는 실패했다.

자민당에선 개헌 세력으로 분류되는 일본유신회에 더해 국민민주당 일부 의원에도 기대를 거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의 핵심으로 꼽히는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해 2020년 새로운 헌법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다만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는 지난 21일 TV 프로그램에서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9조 개정에 대해 “자위대는 국민 대부분이 용인하고 있다”며 “그것을 굳이 (헌법에) 쓰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요미우리는 이는 개헌에 신중한 자세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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