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익법무관 신규임용자 60명 등 271명 인사

법무부가 올해 신규임용된 60명을 포함한 공익법무관 271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다음달 1일자로 단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 및 변호사시험 합격률 하락 등으로 인해 공익법무관 숫자가 감소함에 따라 기관별 중요현안 유무, 업무량 및 인력 현황 등을 검토해 배치 인원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공익법무관 임용은 2016년 205명에서 올해 60명으로, 전체 법무관은 같은 기간 622명에서 324명으로 줄었다.



법무부는 과거사 관련 소송, 국제투자분쟁(ISD) 등 중요 국가송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경우 공익법무관 인원 감축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업무를 하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공익법무관 수는 유지했다. 또 원활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공익법무관 1명을 신규 배치했다.

신규 공익법무관 임용식은 24일 오후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