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3대 국제 신용평가사가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다. 향후 일본의 조치가 심화할 경우 양국 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 체계와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2~23일 싱가포르와 홍콩에 있는 무디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피치 아시아사무소를 찾아 한국의 경제 상황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면담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덮치며 우리 경제 성장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한국 국가신용등급과 대외 신인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까지 신평사들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했다. 무디스(2.3→2.1%)와 피치(2.5→2.0%)에 이어 지난 10일 S&P도 2.4%에서 2.0%로 0.4%포인트 내려 잡았다. 기재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2.4~2.5%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다.
신평사들은 특히 이달 초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단행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의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숀 로치 S&P 아태지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1일 “한·일 간 무역갈등으로 투자 회복이 어려워지고 성장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무디스도 일본의 수출규제 때문에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사태가 길어질수록 일본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수출 규제가 장기화할 가능성은 아직 낮다는 것이 공통적인 분석이다.
이번 면담에서도 신평사들은 한국의 경제 체질이 여전히 견고하며 일본의 조치에 따른 경제적 영향도 아직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향후 수출 규제가 심화하면 한국·일본뿐 아니라 글로벌공급체계와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과거사 문제와 연계한 경제 보복 조치’라고 설명하고 국제 무역질서는 물론 주요 20개국(G20) 정신에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치 철회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