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우리 정부의 의견서 제출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오승현기자정부는 24일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시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안보상 우호 국가 목록) 제외 방침이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보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7월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입법 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 의견서는 일본어로 된 20쪽 분량이며 성 장관의 기자회견 직전 일본 경제산업성에 e메일로 송부됐다.
성 장관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려 하는 것에 대해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성토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미일을 축으로 하는 안보동맹까지 흔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성 장관은 이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이미 시행 중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근거 없는 수출통제 강화조치는 즉시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역시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 장관은 “일본이 한국의 재래식무기 캐치올 통제가 불충분하다고 하지만 이는 한국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한다”며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캐치올 통제 도입 권고지침을 모두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의 재래식무기를 포함한 캐치올 통제는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국제사회도 인정하고 있다”며 “재래식무기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는 국가도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이 한국을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적 조치”라고 꼬집었다. 특히 성 장관은 “국제 분업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과 이에 참여하는 다른 국가와 기업들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일 양국 간의 문제가 아닌 다자 간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미국 산업계도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글로벌 밸류체인의 붕괴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국에 급파된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정보기술산업협회(ITI), 전미제조업협회(NAM) 등 6개 미국 단체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안해 한일 양국이 조속히 이번 문제를 해결하고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공동명의의 서한을 유 본부장과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앞으로 발송했다. 이와 관련해 유 본부장은 “미국 업계도 일본 조치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며 “일본은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원상회복하고 한국을 수출통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