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논의가 끝난 직후인 24일 자정께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사회에 일본 측 조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WTO 제소를 비롯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WTO 제소와 별도로 일본 측의 1대1 대화 참여를 계속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 수석대표로 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이사회 직후 외신 기자회견에서 “일본 대표에게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고위급 대화를 제안했으나 답이 없었다”며 직접 대화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WTO 일반이사회에서 제3국들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유럽연합(EU) 대사는 “양국 간 문제이며 우리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장국인 태국은 “양국이 우호적 해결책을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로이터통신도 몇몇 국가의 외교관들은 복잡한 역사로 뒤얽힌 한일 양국 간 논쟁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25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관리 강화 조치 철회를 요청한 데 대해 “WTO는 본래 다국 간 자유무역에 관한 주제를 논의하는 자리이며 수출관리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위해 실시한 의견 공모에 24일 자정까지 3만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90% 이상은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찬성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전했다.
경제산업성은 이들 의견을 토대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지 언론들은 개정안이 다음주 각의에서 의결된 뒤 다음달 하순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강광우·박민주기자 press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