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유승민 “평양발 경고에 응답하라”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28일 “평양발 경고에 응답하라”며 북한의 탄도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청와대의 강경한 대처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5일 “국군 통수권자는 어디에 숨었나”며 영공 침범 사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이 미진하다고 지적한 데 이어 또 한 번 안보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웠다.

유 의원은 이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김정은은 대한민국 전역을 사정거리에 두고, 우리 군이 궤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신형 탄도미사일을 손에 들고 협박에 나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 상으로 발사한 다음 날인 지난 26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하며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유 의원은 “이건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대통령을 겨냥한 김정은의 노골적인 협박”이라며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던 1994년의 북한과 조금도 변한 게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은이 말한 ‘자멸적 행위’는 F35A 도입과 한미연합훈련이다. 우리의 정당한 국토방위를 두고 ‘자멸’이라니, 지난해 9.19 군사합의에 이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무장해제를 요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응한 강경한 대처를 청와대에 요구했다. 그는 “북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고 즉시 행동에 옮겨야 한다”며 “미사일 방어(Missile Defense)는 기존의 패트리어트 PAC-3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넘어서서 고도 40km 이상까지 요격이 가능한 개량형 PAC-3를 도입하고 한미일 미사일 방어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유 의원은 “두 번째 미사일이 430km 날아갔다고 발표했다가 600km로 수정했다. 430km를 600km로 고친 것이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일본의 경제보복에 GSOMIA 폐기로 맞서는 것이 우리의 국가이익과 국민의 생명 보호에 부합하는 것인지 재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 의원의 SNS 글 전문이다.




‘평양발 경고’에 응답하라.

북한이 25일 이스칸데르형 KN-23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이후, 김정은은 “남조선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지난해 4월과 9월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라고 했다.

이건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대통령을 겨냥한 김정은의 노골적인 협박이다.

김정은은 대한민국 전역을 사정거리에 두고, 우리 군이 궤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신형 탄도미사일을 손에 들고 협박에 나선 것이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던 1994년의 북한과 조금도 변한 게 없다.

김정은이 말한 ‘자멸적 행위’는 F35A 도입과 한미연합훈련이다.

우리의 정당한 국토방위를 두고 ‘자멸’이라니, 지난해 9.19 군사합의에 이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무장해제를 요구한 것이다.

7월 23일 러시아의 영공 침략에 한마디 말이 없던 우리 대통령은 이번에도 김정은의 협박에 아무 말이 없다.

‘평양발 경고’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로서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우선 북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고 즉시 행동에 옮겨야 한다.

이번 사태로 우리 군의 킬체인과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분명해졌다.



확장억제는 NATO식 핵공유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더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

미사일 방어(Missile Defense)는 기존의 패트리어트 PAC-3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넘어서서 고도 40km 이상까지 요격이 가능한 개량형 PAC-3를 도입하고 한미일 미사일 방어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먼저 위반했는데 우리만 여기에 얽매이는 건 바보같은 짓이다.

미국에 대해서도 이제는 할 말을 다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폴 회담 등 여러 차례 한미동맹을 돈으로만 계산하는 모습을 보였고,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위협이 아니다’고 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UN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인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언행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위반이다.

한미동맹은 한미 양국이 약속을 지킬 때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맹의 정신과 가치, 동맹의 약속을 지키라고 분명하게 요구해야 한다.

우리 군은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그 궤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두 번째 미사일이 430km 날아갔다고 발표했다가 600km로 수정했다.

미사일이 어디로 날아가는지도 몰랐던 것이다.

430km를 600km로 고친 것이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것인지 밝혀야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일본의 경제보복에 GSOMIA 폐기로 맞서는 것이 우리의 국가이익과 국민의 생명 보호에 부합하는 것인지 재고해봐야 한다.

평양발 경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은 무엇인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