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發 ‘WTO리스크’ 정교한 대응 나서라

미중 무역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개정 문제를 꺼내 들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라”고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WTO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일차적으로는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있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이 개도국 대우를 받으면서 엄청난 경제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함께 한국을 언급한 점이다. WTO 개도국 지위 규정 개정이 우리나라에도 적잖은 압박이 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미국은 이에 앞선 지난 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주요20개국(G20) 회원국 △세계은행 분류 고소득국 △세계 무역량에서 0.5% 이상인 국가 등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하면서 개도국 체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우리는 네 가지 모두에 해당되는 만큼 개도국 지위 유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비록 WTO가 만장일치로 안건을 처리하는 관계로 개도국 체계 개편이 쉽지는 않겠지만 미국이 양자관계에서 통상 압박을 가해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미 미국은 513%가 적용되고 있는 쌀 관세율을 200~300%로 낮추라고 요구하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미국이 WTO 무력화에 나설 경우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수단에 제약을 받는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현재 적용되는 농산물 관세나 보조금은 차기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된다”며 느긋해하고 있어 걱정스럽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다. 전체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육박한다. 이런 상태에서 자유무역질서의 근간이 되는 WTO 체제가 흔들리면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미국의 조치가 가져올 경제적 충격을 면밀하게 검토해 치밀하게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