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29일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한 선원 3명을 송환한 것과 관련해 “선원 3명 모두 신체검사 소지품에서 침투 의도 관련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예인된 북한 소형목선의 모습./연합뉴스정부는 이틀 전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예인 조치된 북한 소형 목선과 선원 3명을 29일 송환했다.
통일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송환 결정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적 견지에서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가 중요하다. 그 자유의사에 따라 송환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이들의 송환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대북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했다. 우리 군은 오후3시31분께 목선과 북측 선원들을 동해 NLL 수역 북측으로 넘겼다.
정부가 이틀 만에 신속하게 이들을 북으로 송환하기로 결정을 내리면서 부실수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북한 주민 4명이 탄 소형 목선이 우리 군의 감시망을 뚫고 삼척항에 접안한 사건과 관련해 해상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상황인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북측 선원들이 NLL을 넘은 이유로 ‘항로 착오’를 들었지만 발견 당시 목선 돛대에 흰색 수건이 걸려 있어 귀순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과 남쪽과 북쪽의 해안선 불빛을 판별할 수 있는 지점에서 남쪽으로 항행한 부분 등 석연찮은 대목이 있었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 목선은 출항 시부터 흰색 천이 부착돼 있었으며 대형 선박들과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부착하는 것으로 진술했다”며 “선원 3명 모두 신체검사 소지품에서 침투 의도 관련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한 대공 용의점이 발견되지 않고 남북관계를 고려해 신속한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군은 특별한 대공 용의점이 없는 북한 어선을 예인하지 않고 즉각 북측으로 퇴거 조치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