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1일 오후 국회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예방을 받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1일 만나 신경전을 벌였다. 김 실장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지 않냐”고 했고, 심 대표는 “심상정 정부에서 일하기로 약속해 놓고”라며 서로가 정책 수단의 견해차이에서 오는 긴장감을 드러냈다.
김 실장이 이날 심 대표에 대한 예방형식으로 국회를 찾아 회동이 이뤄졌다. 심 대표는 “정부에 대한 가장 큰 우려가 경제기조가 어디로 가는 지에 대한 문제의식”이라며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경제의 방향을 잘 잡았지만 결국 대기업 성장 전략으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 대표는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했는데, ‘줬다 도로 빼앗는 식’으로 전개되다 보니 노동계에서도 굉장히 원망이 크다”고 했다. 이에 김 실장은 “우려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동안 20년 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지 않냐”며 “심 대표가 우려하는 건 꼭 마음에 담아두고 현실이 안되도록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했다.
심 대표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재벌 대기업 요구는 전광석화처럼 수용되고,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여러 어려움에 다한 비용은 노동자나 민생 어려움에 처한 서민에게 전가되는 식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양새”라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최첨단 산업으로 과거 기업들의 수직적 체계보다 개방된 생태계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은 대기업들도 분명히 느끼고 있다”며 “일시적 대책이 아니라 3~5년 이상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틀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심 대표와) 공통적으로 지향했던 한국사회의 꿈과 미래가 공유되고 있고,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 경제 구조와 지형도 바뀌어 목표는 같더라도 실현 수단에서 다양하고 유연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생각”이라고 에둘러 심 대표의 지적에 반박했다.
김 실장은 재벌개혁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정책과 관련해서도 “과거와 달라진 환경에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 가능하다는 생각”이라며 “목표는 일관되게 유지하더라도 수단 측면에서 열어놓고 검토한다”고 말했다. 산업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안전과 노동권 관련 규제에서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하되 다만 지금 상황에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좀 더 유연하게 하겠다”며 “틀을 벗어나지 않는 기조에서 경제 부처가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노동정책에 대해선 “노사관계는 노사정 대화 틀에서 진행하되 다만 최근 굉장히 약화된 노정관계의 신뢰 회복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인내심을 갖고 상호간 대화를 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