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소속 이혜훈 정보위원장(왼쪽 두번째), 서훈 국가정보원장(왼쪽 세번째)이 지난 16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방부가 31일 “북한의 신형 잠수함에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3개 정도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방부 국방정보본부가 이와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모자이크로 처리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SLBM 발사관이 탑재된 위치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북한은 2016년 8월 고각 발사로 SLBM이 500㎞를 날아간 이후 3,000t급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고 공언해왔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3,000t급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지만, 그에 준한다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며 “(잠수함) 직경이 7m 되고, 그것으로 대충 길이를 계산해보면 70ｍ∼80ｍ 정도 되는 게 아닌가 싶다. 고래급 잠수함보다는 조금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금은 진수 전 단계로 판단한다”며 “조만간 해상에서 진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5월 4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 “당시 1발이라고 보고했지만, 그 후에 북한이 공개한 사진 등을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1발이 아니라 2발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때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첫발은 저고도여서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을 가능성과 불발했을 가능성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북한이 또다시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자세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국방부가) 사거리 250㎞로 추정된다고 했지만, 자세한 보고를 받지 않았다”며 “정확도를 높이려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오늘의 도발이 8월에 있을 한미연합훈련을 견제하고 우리의 신형 첨단무기 도입에 대한 불만과 견제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위협 대상이 대한민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25일 600㎞ 사거리 발사에 성공한 만큼 이번에는 정확도를 높여가는 시험 발사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진입에 대해서는 “미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하나고, 한미일 군사정보를 수집하려는 목적이 하나라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제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전략을 추구는 차원에서 육·해·공 미사일 부대 모든 분야에 (중·러)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있고, 그 차원에서 이번 연합훈련도 실행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