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자유한국당 김재경 간사(왼쪽)가 1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군사적 위기 고조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있다./연합뉴스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1일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본 각의 결정은 몇시로 예상되느냐’는 질문에 “오전 10시로 추측한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이 ‘중재’라는 단어는 쓰지 않지만 원만하게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노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일본이 좀처럼 자기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이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이 한일 간 간극만 확인한 채 무위로 끝난 데 대해서는 “2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전 마지막 기회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회담했다.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며 “미국의 설득 노력에도 일본이 완고하고 강경해 입장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 한미일 외교부 장관이 함께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 피해 품목에 대해 “내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하겠지만, 1,200개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산업부 중심으로 내일 단기 대책과 중기 대책을 분리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한다면 범정부 입장을 설명해 드릴 수순이 있다”며 “일본의 결정이 있고 나서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정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차관은 “일본 선거가 끝나기 전에는 외교채널 접촉도 원활하지 않았다”며 “경제산업성 채널은 가동되지 않고 있지만, (지금은) 외교부 채널은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채널을 통해 2일까지 최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그 이후에는 수습에 노력하겠다”며 “외교적으로는 보통 ‘사전 통보’라는 게 있는 법인데, 이번에 일본이 취한 여러 가지 조치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일본 수출규제의 영향을 받는 나라들을 설득해 일본을 몰아붙여야 한다’는 지적에는 “외국 기업에 아웃리치(대외접촉)하고 있다. 어제까지 57개국 정도를 대상으로 실제 접촉을 했다”며 “국제 여론 설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일정 성과가 있다고 자평한다”고 부연했다.
